일반 민사 | 법무법인 자연수

Expertise주요업무

Civil일반 민사

법무법인 자연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분쟁에 관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업무

계약서, 내용증명 작성, 각종 계약관련 분쟁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각종 불법행위(형사 사건 연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이혼, 상속포기와 연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민사집행(추심 포함) 관련 업무

성공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매수인의 선의의 의미

손해배상(기) 사건

배당이의 사건

청구이의 사건

주문제작 기구 매매대금청구와 반소로서 원상회복

파산면책 후 누락된 출자금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압류를 받은 사안에서 출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한 사안

담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경매 후 양도소득세 징구시 명의자가 담보 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세금납부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가스대금 과다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

고급 외제 승용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범퍼에 기스가 나서 부품이 배송되기까지 렌트비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본등기가 부동산 증여로 사해행위취소로 원고 승소한 사례

제품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매출액의 10%를 청구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 발주자가 일부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해당 제품개발용역이 실패로 끝났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신탁회사에 신탁행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

부부간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