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급 외제 승용차 범퍼 추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품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배송되기까지 1달 가량의 렌트비(약 8백만원)를 청구. 범퍼에 기스난 정도로 범퍼 교체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의 범퍼 경미한 손상시 복원수리 기준을 제시하며 항변한 결과 실제 수리비와 실제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도록 판결받음

기초사실

일부승소, 일부기각

선고결과

범퍼에 기스난 정도로 범퍼 교체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의 범퍼 경미한 손상시 복원수리 기준을 제시하며 항변한 결과, 실제 수리비와 실제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도록 판결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