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회사는 광주광역시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그런데 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A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 및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전제가 된 협약의 무효, 사업부지 매입비 예치금 산정의 위법,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하자 등 다수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였고, 만약 이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초사실

- 1심 법원은 토지소유자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광주광역시장)와 피고보조참가인(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토지소유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여 A회사의 최종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사업시행사인 A회사(피고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1심부터 항소심까지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복잡하게 얽힌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법리 주장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및 복잡한 행정소송 분야에서 본 법무법인의 뛰어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