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회사(임대인)는 B(임차인)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수용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습니다. - 그 후 임대차 목적물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됨에 따라 A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A회사는 위 특약에 근거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B는 ‘A회사가 더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도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는 A회사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임대인인 A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판결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 임차인이 소유권 변동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