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이 ‘양도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1심: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항소심):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주위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지급했던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토지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 합계 152,7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단순한 양도약정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피고)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록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청구된 매수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법률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였던 핵심 자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