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회사는 대구 고성동에서 1,000여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인데,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앞의 주택단지 소유자들(원고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를 청구한 사건임
-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들은 처음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하였으나, 소송 도중에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기초사실

- 원고들이 청구한 피해금액중 일부만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됨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시 주변 주택들에 대한 일조권 피해 발생은 아주 흔히 발생하는 사례인데, 공사중지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만 인정되는 것이 재판실무임
- 본 법무법인은 시행사인 A회사(= 신탁사에 사업권이 신탁되어 실제 원고는 신탁사였음)를 대리하여,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는 원고들의 부당한 요구를 감정평가 과정에서 잘 대응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중 극히 일부만 지급하는 선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