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회사에 서울시 화곡동 토지를 매매대금 86억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8억 6,000만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로 6000만원을 지급받음. 이후 B회사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A회사는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
- 이에 B회사는, ①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A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몰취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② 아니면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있어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으니 몰취된 계약금의 50%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기초사실

- B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A회사 승소판결)
- B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체결경위, 계약이 불이행된 경위등을 자세히 소명하여 100% 승소를 함
- 특히 법원은 ① B회사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8억 6,000만원은 위약금이나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액 A회사에게 귀속되고, ② 지연이자조로 지급한 6000만원은 위약벌이 아니라 위약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B회사는 계약금중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어떠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에 해당되고, 어떠한 경우에 위약벌 약정이 되는 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