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제시한 조사보고서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적발된 사안

기초사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치상한 후 사고보고서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교특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한 것은 명백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조사보고서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 실형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부각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