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안은 피고인이 고소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4그램과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고, 또 다른 타인에게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5g을 85만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초사실

사안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였는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소량의 매수인 점 및 피고인은 흡입하지 아니한 점과 소극가담한 점과 같은 범행의 경미성, 동종전과도 8년 전의 전과라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 등의 선처호소로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강한 호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