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피고인이 고소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4그램과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고, 또 다른 타인에게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5g을 85만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인 피의자가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음 - 상대방인 여성은 피의자를 좋아하는 관계인데, 피의자의 집 안방에서 강제로 두 번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고, 여러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의자와 여성은 3년간 알고 지내는 관계였고, 함께 단체봉사활동도 하며, 자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개인적 문자나 카톡도 함 - 사건 당일 여성이 피의자의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겠다고 하여 식재료와 맥주를 사서 집에 와서는 피의자와 여성은 성관계에 이름 - 관계 이후에도 좋은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여성이 의뢰인에게 책임져라는 대화를 남성은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여성이 고소에 이름

- 피고인 A(의뢰인)는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주고, 담보로 B가 매수한 C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때 C종중은 변제기, 이자 등이 공란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이후 A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B에게 차용금증서의 공란을 보충해오라고 요구하였고, B는 자신이 실질적인 채무자라며 직접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였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차용금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사기),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위증)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사기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 피고인 A는 새벽 2시쯤 강남역 근처를 혼자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인근 여관으로 B를 데리고 감
- 피고인 A의 생각으로는 B가 술에 취했으나, 자신의 말에 정상적으로 대꾸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이에 B의 동의하에 여관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여관 방에서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1심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A와 B, C 3명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20대 남성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 C의 집 옥탑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정 무렵 만취한 상태에서 C가 옥탑방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A와 B는 서로 만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C와 다투는 과정에서, C가 옥탑방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함(어떻게 보면 ‘이태원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음)

- 사건 ①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 : A회사는 대기업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인데, A회사가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사토장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담당자와 A회사가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
- 사건 ②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혐의 : B회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수도권매립지에 초과 반입된 연탄재를 공원 부지 토지개량제로 활용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연탄재 재활용 기준(토사 50% 이상 혼합 필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

- B회사는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A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특정 분야 시공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정의 노무 관리를 비롯한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관계인데, A회사의 공사현장에 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A회사와 작업자 甲 사이에 1개월 단위의 단기고용계약이 체결되어 몇 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해당 공정의 공사 종료를 앞두고 기간 종료로 A회사와 甲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A회사와 그 직원들을 형사고소함.
- 甲은 B회사의 소개를 통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회사의 현장감독을 받기 때문에 B회사에도 자신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현장 근무 과정에서 B회사에게 교통비 명목의 경비 지급을 요청해 B회사로부터 실비를 지급받아옴. - B회사가 현장관리, 감독자로서 甲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던 중 협력사인 A회사에 대해 형사고소 등이 제기된 데 대한 도의상 책임을 느끼고 甲이 A회사에게 요구하는 퇴직금(합의금) 전액을 A회사의 명의로, 갑에게 실비를 지급하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甲이 A회사가 무단으로 B회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함.

- A가 연인을 만나기 위해 일방통행길에서 서행 운전하며 이동 중 상대 차주 B 차량의 타이어 및 휀더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B가 사고 직후 A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사과하고, 상호 물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동하려다가 B가 A의 차량에 충격 부위를 다시 확인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비로소 자기 차량의 피해(조수석 옆면 도색 긁힘)를 확인함.
-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해 차량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 B가 재차 사과를 하면서 사고 처리를 위해 근처에 있는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연인으로부터 몸이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A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B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함.
- 이후 B가 차량의 타이어, 휠, 링키지 어셈블리 등을 교체하고,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A를 특가도주죄로 고소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제시한 조사보고서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적발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