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는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와 같은 수수료의 지급은 병원 업무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수료를 병원의 수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기초사실

- 1심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승소하고, A가 패소함
- 항소심에서는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여, 1심이 취소되고, A가 승소함
- 관할세무서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A를 대리하여 비록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법률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보완하여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는 등 의미있는 사건이었음
- 특히 똑같은 법률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서, 당사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잘 준비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