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원고들이 ⓵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현금 청산비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침해 하였고, ⓶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율(=토지부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감보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⓷ 환지전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 된 점, ⓸ 집단환지 신청 절차가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주장하며 환지지정지예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었는데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들이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인 피고는 원고들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다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법인에게 적용하는 최저한세율(11%)에 의하여 2014. 9. 4. 원고 부전전자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488,319,810원을 경정․고지하지 하고, 원고 글로플렉스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6,773,526원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A는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와 같은 수수료의 지급은 병원 업무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수료를 병원의 수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A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가주택 1층중 일부 상가는 건물 신축당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부분이었고, 행정관청은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 하지만 1층 상가가 주차장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률검토 결과 구(舊)주차장법에 따르면 원상회복 규정만 존재할 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 사단법인A는 비영리법인인데, 위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위 사단법인 A의 구성원 대부분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아, 법인 운영상의 사소한 절차 위반(주요 사업실적 미보고, 회의록 허위 작성)을 비롯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지만, 장관이 처분이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늦게나마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 실수를 보완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작성일자를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해 실제 회의 개최일자와 작성일자를 불일치하게 된 것이었음)를 과장한 것에 불과했음. 사단법인A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업실적 미보고, 지연보고) 이는 위와 같이 사후에 보완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공기업입찰절차에서 갑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발주처(피신청인)를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