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는 망인 B와 혼인한 후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B는 사망하기 10년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왔고, 사망 2~3년전부터는 백혈병에 걸려 몇 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 그런데 A와 망인 B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A와 B의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의 모친 배후에서 B의 형이 모친을 조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자 A는 시어머니를 상대로(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시숙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됨

기초사실

- 법원에서는, “A가 10년 이상 B의 병간호를 했고, A와 B의 공동노력으로 상속재산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중 A의 기여도를 30%나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선고결과

- 민법상 상속과 관련하여 기여분 제도가 있기는 하나, 실제 소송을 통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본 사건의 경우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었다는 특수성이 있고, 배우자가 생전에 남편의 병간호를 장기간 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