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는 유언자가 2013. 7. 1. 자신의 아들 중 1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하여 소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으나, 사망하기 이전인 2016. 12. 20. 위 포괄적 유증의 대상 재산중 일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손자인 원고에게 자필증서 유언을 통하여 특정적 유증을 하여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유언을 하여 원고가 먼저 이루어진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된 유언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언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작성된 사실 및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는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고 유언자의 아들이 유언자의 손을 잡아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언자가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략한 답변을 하였고 유언자가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인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유언증서의 유효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A는 망인 B와 혼인한 후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B는 사망하기 10년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왔고, 사망 2~3년전부터는 백혈병에 걸려 몇 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 그런데 A와 망인 B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A와 B의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의 모친 배후에서 B의 형이 모친을 조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자 A는 시어머니를 상대로(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시숙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됨

- A는 국내 최고 대학 의대를 나온 의사이고, 배우자인 B 또한 약사로서 2년간 연애를 통해 결혼하였으나, B가 둘째를 임신한 후 결혼전부터 앓고 있던 조울증이 재발하여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부증 증세를 보임
- 이에 A는 B에게 둘째 아이 낙태를 종용하고, 누나집으로 가출한 후 B를 상대로 의부증등을 이유로 B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함

치매 할머니를 모시던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다른 상속권자가 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함

망인(아버지)이 생전에 장남(피고)과 그 며느리(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 사망 후 다른 자녀들(원고)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함

망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원고)이 있고, 망인은 재혼하여 자녀(피고)를 낳았다. 망인이 생전에 재혼한 처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