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02년경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에게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실제 주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약 16년이 지난 2018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의 실명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명의신탁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권리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재판의 주된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권리 행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는데, 본 법무법인은 소멸시효가 명의신탁 설정 시가 아닌 '해지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채권적 권리는 명의신탁해지로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오랜 기간이 지난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멸시효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