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의 6% 소유한 주주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피고 재산을 사용, 처분한다는 정황을 확보한 후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

- A사(원고, 반소피고)는 버섯 배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B영농조합법인(피고, 반소원고)은 버섯 배지원료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A사는 B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기도 했습니다. - A사는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약 3억 9,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B영농조합법인은 A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약 1억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A사는 B영농조합법인에 납입했던 출자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원고는 2002년경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에게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실제 주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약 16년이 지난 2018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의 실명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명의신탁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권리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