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채무자)은 토지 공유자 및 해당 토지에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였습니다. - 그런데 인접 건물을 임차하여 3D 프린터로 피규어 시제품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던 회사(채권자)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 3D 프린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법원은 채권자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공사금지가처분과 같이 본안 판결 전 채권자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의뢰인들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채권자의 피해 정도가 금전 배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의뢰인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시의적절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