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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제시한 조사보고서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적발된 사안

김광호

일반 민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공인중개사가 분양세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여, 원고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함

김광호

행정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한 사례

공기업입찰절차에서 갑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입찰절차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발주처(피신청인)를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건설·부동산 수분양자(원고)가 재개발조합(피고)의 조합장과 수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안

원고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장에게 이행각서를 받음. 재개발조합이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건설·부동산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도 조합의 책임이지 조합의 임원들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시공사(원고)가 재건축조합(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 및 조합임원들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건설·부동산 공사대금 정산시 이의유보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

발주자인 피고가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지체를 이유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지체상금이 공제된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이의유보를 하였고, 그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이혼·상속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권자가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안

망인(아버지)이 생전에 장남(피고)과 그 며느리(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 사망 후 다른 자녀들(원고)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함

김광호

일반 민사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신탁회사에 신탁행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

갑은 회사의 채무(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이후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탁회사(피고)에 신탁을 하였다. 원고는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갑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청구를 하면서 갑이 주택을 구입하며 신탁회사에 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건설·부동산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사안

공사업자(피고들)가 공사를 하고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점유를 풀고 나갔고, 그 사이에 건물의 소유주가 원고로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건설·부동산 빌라재건축 공동사업주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동업관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갑과 피고는 빌라 소유주로 빌라를 재건축을 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갑이 단독으로 시행업무를 맡으면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동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김광호

이혼·상속 생전증여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

망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원고)이 있고, 망인은 재혼하여 자녀(피고)를 낳았다. 망인이 생전에 재혼한 처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김광호

일반 민사 부부간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남편(채무자)이 원고(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아내(피고)에게 수 개의 부동산을 증여하자, 원고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일반 민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소외 갑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자, 갑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