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부도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판가스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음. 프로판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유가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한다. 계약금액 : 0000년 00월 기준 루베당 2,3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잘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가스대금 과다징수한 사안

기초사실

원, 피고 조정

선고결과

프로판가스의 원가는 한요케미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시가격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하여 소급 계산하여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공급업체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반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