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치매 할머니를 모시던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다른 상속권자가 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함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손자인 피고 승소판결

선고결과

할머니가 단기기억은 없으나 장기기억이 있고 증여와 관련하여 문서 녹음화일 동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고 할머니가 손자의 아버지가 재혼하고 손자를 직접 키워왔고 증여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손자 승소. 치매의 경우 법원은 치매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어도 법률행위의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