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피고 A회사는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개발을 위해 원고 B회사와 ‘B가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1차 샘플을 제작·납품하면 A회사와 삼성전자의 검증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샘플 테스트 통과 후 A가 주도하는 2차 샘플 제작을 B가 보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1차 샘플을 제작해 납품했으나 A회사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A회사는 다른 업체를 통해 제품 개발을 다시 진행함.
- 그런데, B회사가 1차 샘플이 검증을 통과해 자신이 2차 샘플 제작에도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제품개발비용 잔금 및 위약금으로 A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청구한 사건.
- 1심 법원에서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한 점, 이후 개발된 제품이 최종 구매자인 삼성전자의 '개발 평가'를 통과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B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회사에게 잔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기초사실

-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B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A회사 전부 승소)
- B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A회사 승소 판결 확정됨.

선고결과

- 1심에서 이미 일부 패소한 후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도 거의 없어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제출된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기제출된 증거에 대해 법원의 오해가 발생하여 사실오인으로 이어진 지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 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존 증거와 그 기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이 보다 사실관계와 주요 증거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중도금 지급이 1차 샘플 검증 통과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 B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배려조치, 선지급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른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삼성전자의 복잡한 검증 절차(개발평가와 양산 평가)를 상세히 설명하여 개발 평가 통과만으로는 최종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이해시켜 1심 판결의 핵심 논거를 무너뜨림.
- 복잡한 기술, 제품 개발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제품에 대한 이해, 계약 조항의 해석, 사실관계와 증거의 재구성을 통해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의뢰인인 A회사의 권리를 방어해낸 성공적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