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사건 ①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 : A회사는 대기업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인데, A회사가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사토장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담당자와 A회사가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
- 사건 ②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혐의 : B회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수도권매립지에 초과 반입된 연탄재를 공원 부지 토지개량제로 활용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연탄재 재활용 기준(토사 50% 이상 혼합 필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

기초사실

-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사건 ①, 사건 ② 모두에 대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선고결과

- 유사한 시기에 문제된 2개의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수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구사하고, 각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상의 기준을 분석하여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당해 사실관계에 비추어 문제되는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비추어 법위반의 고의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