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 양도약정서에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유지여부에 대해 별다른 기재가 없는 사안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저축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

원고는 대부도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판가스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음. 프로판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유가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한다. 계약금액 : 0000년 00월 기준 루베당 2,3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잘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가스대금 과다징수한 사안

- A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회사에 서울시 화곡동 토지를 매매대금 86억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8억 6,000만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로 6000만원을 지급받음. 이후 B회사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A회사는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
- 이에 B회사는, ①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A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몰취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② 아니면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있어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으니 몰취된 계약금의 50%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고급 외제 승용차 범퍼 추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품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배송되기까지 1달 가량의 렌트비(약 8백만원)를 청구. 범퍼에 기스난 정도로 범퍼 교체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의 범퍼 경미한 손상시 복원수리 기준을 제시하며 항변한 결과 실제 수리비와 실제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도록 판결받음

- A지역주택조합은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B은행으로부터 사업부지매입대금 1130억여원을 대출받았으나, 10개월간 대출상환을 연체하여 지연이자로 160억원을 지급함
- 이에 A지역주택조합은 10개월 연체이자(연 19%)로 160억원이나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연손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치매 할머니를 모시던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다른 상속권자가 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함

부부간에 매매예약 가등기 후 10년 도과 직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세무서에 면세범위내인 6억 증여 신고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예비적으로 증여세 신고 관련 과세관청의 과세결정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주위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 A는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와 같은 수수료의 지급은 병원 업무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수료를 병원의 수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A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가주택 1층중 일부 상가는 건물 신축당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부분이었고, 행정관청은 상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 하지만 1층 상가가 주차장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률검토 결과 구(舊)주차장법에 따르면 원상회복 규정만 존재할 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 A회사와 B회사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이천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 C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행사 C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 이에 A회사와 B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용역계약서상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계약해지 통보시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A회사는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개발을 위해 원고 B회사와 ‘B가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1차 샘플을 제작·납품하면 A회사와 삼성전자의 검증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샘플 테스트 통과 후 A가 주도하는 2차 샘플 제작을 B가 보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1차 샘플을 제작해 납품했으나 A회사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A회사는 다른 업체를 통해 제품 개발을 다시 진행함.
- 그런데, B회사가 1차 샘플이 검증을 통과해 자신이 2차 샘플 제작에도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제품개발비용 잔금 및 위약금으로 A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청구한 사건.
- 1심 법원에서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한 점, 이후 개발된 제품이 최종 구매자인 삼성전자의 '개발 평가'를 통과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B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회사에게 잔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사건 ①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 : A회사는 대기업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인데, A회사가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사토장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담당자와 A회사가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
- 사건 ②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혐의 : B회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수도권매립지에 초과 반입된 연탄재를 공원 부지 토지개량제로 활용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연탄재 재활용 기준(토사 50% 이상 혼합 필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입건된 사건.

- 사단법인A는 비영리법인인데, 위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위 사단법인 A의 구성원 대부분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아, 법인 운영상의 사소한 절차 위반(주요 사업실적 미보고, 회의록 허위 작성)을 비롯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지만, 장관이 처분이유로 삼은 내용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늦게나마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 실수를 보완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작성일자를 이전의 날짜로 잘못 기재해 실제 회의 개최일자와 작성일자를 불일치하게 된 것이었음)를 과장한 것에 불과했음. 사단법인A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업실적 미보고, 지연보고) 이는 위와 같이 사후에 보완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B회사는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A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특정 분야 시공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정의 노무 관리를 비롯한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관계인데, A회사의 공사현장에 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A회사와 작업자 甲 사이에 1개월 단위의 단기고용계약이 체결되어 몇 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해당 공정의 공사 종료를 앞두고 기간 종료로 A회사와 甲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A회사와 그 직원들을 형사고소함.
- 甲은 B회사의 소개를 통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회사의 현장감독을 받기 때문에 B회사에도 자신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현장 근무 과정에서 B회사에게 교통비 명목의 경비 지급을 요청해 B회사로부터 실비를 지급받아옴. - B회사가 현장관리, 감독자로서 甲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하던 중 협력사인 A회사에 대해 형사고소 등이 제기된 데 대한 도의상 책임을 느끼고 甲이 A회사에게 요구하는 퇴직금(합의금) 전액을 A회사의 명의로, 갑에게 실비를 지급하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甲이 A회사가 무단으로 B회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함.

- A가 연인을 만나기 위해 일방통행길에서 서행 운전하며 이동 중 상대 차주 B 차량의 타이어 및 휀더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B가 사고 직후 A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사과하고, 상호 물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동하려다가 B가 A의 차량에 충격 부위를 다시 확인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비로소 자기 차량의 피해(조수석 옆면 도색 긁힘)를 확인함.
-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해 차량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 B가 재차 사과를 하면서 사고 처리를 위해 근처에 있는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연인으로부터 몸이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A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B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함.
- 이후 B가 차량의 타이어, 휠, 링키지 어셈블리 등을 교체하고,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A를 특가도주죄로 고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