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A와 B, C 3명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20대 남성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 C의 집 옥탑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정 무렵 만취한 상태에서 C가 옥탑방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A와 B는 서로 만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C와 다투는 과정에서, C가 옥탑방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함(어떻게 보면 ‘이태원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음)

기초사실

-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증거상 B가 C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B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C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해 A와 B 모두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함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C의 사망직후부터 A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계속 입회하는 등 사건초기부터 변론을 진행함. 이에 모든 정황상 A보다는 B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B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함
- 그러나 C의 사망에 누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A, B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자료를 수집하는 등 성공적인 변론을 통해 A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