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파산면책시 누락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압류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던 사안에서 원고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출자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출자금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

기초사실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선고결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파산면책시 출자한 회원의 지위에서 당연탈퇴하고, 출자지분환급청구권으로 변환되어 파산선고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여 출자금부존재확인을 받아, 세무당국의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시도를 저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