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02년경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에게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실제 주주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약 16년이 지난 2018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의 실명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들은 명의신탁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권리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회사는 광주광역시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그런데 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A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 및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전제가 된 협약의 무효, 사업부지 매입비 예치금 산정의 위법,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하자 등 다수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였고, 만약 이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A회사(임대인)는 B(임차인)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수용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습니다. - 그 후 임대차 목적물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됨에 따라 A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A회사는 위 특약에 근거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B는 ‘A회사가 더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도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 A회사(의뢰인)는 B회사의 신축공장을 건설하였으나, B회사는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 중 약 1억 7,600만 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오히려 B회사는 공장 바닥의 평활도 불량,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채무자)은 토지 공유자 및 해당 토지에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였습니다. - 그런데 인접 건물을 임차하여 3D 프린터로 피규어 시제품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던 회사(채권자)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 3D 프린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이 ‘양도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행수탁사 A사와 시행위탁사 B사가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에도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수분양자들은 계약 체결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행수탁사 A사와 시행위탁사 B사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을 2024년 3월로 명시하였습니다. - 수분양자들은 A사와 B사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권(입주예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인 A는 새벽 2시쯤 강남역 근처를 혼자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인근 여관으로 B를 데리고 감
- 피고인 A의 생각으로는 B가 술에 취했으나, 자신의 말에 정상적으로 대꾸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이에 B의 동의하에 여관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여관 방에서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1심은,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A와 B, C 3명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20대 남성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 C의 집 옥탑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정 무렵 만취한 상태에서 C가 옥탑방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A와 B는 서로 만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C와 다투는 과정에서, C가 옥탑방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함(어떻게 보면 ‘이태원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음)

- A는 망인 B와 혼인한 후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B는 사망하기 10년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왔고, 사망 2~3년전부터는 백혈병에 걸려 몇 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 그런데 A와 망인 B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A와 B의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의 모친 배후에서 B의 형이 모친을 조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자 A는 시어머니를 상대로(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시숙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됨

- A는 국내 최고 대학 의대를 나온 의사이고, 배우자인 B 또한 약사로서 2년간 연애를 통해 결혼하였으나, B가 둘째를 임신한 후 결혼전부터 앓고 있던 조울증이 재발하여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부증 증세를 보임
- 이에 A는 B에게 둘째 아이 낙태를 종용하고, 누나집으로 가출한 후 B를 상대로 의부증등을 이유로 B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함

- A회사와 B회사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사업부지를 1단지, 2단지로 분리하여 각자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됨
- 이와 같이 공동사업지를 각자의 사업지로 분리한 후, A회사는 B회사보다 빨리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분양업무에 착수하였으나, B회사는 A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지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A회사가 진행중인 분양업무에 대해 이를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 A회사는 대구 고성동에서 1,000여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인데,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앞의 주택단지 소유자들(원고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중지를 청구한 사건임
-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들은 처음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하였으나, 소송 도중에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원고는 개인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파산면책시 누락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압류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던 사안에서 원고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출자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출자금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