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인 피의자가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음 - 상대방인 여성은 피의자를 좋아하는 관계인데, 피의자의 집 안방에서 강제로 두 번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고, 여러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의자와 여성은 3년간 알고 지내는 관계였고, 함께 단체봉사활동도 하며, 자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개인적 문자나 카톡도 함 - 사건 당일 여성이 피의자의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겠다고 하여 식재료와 맥주를 사서 집에 와서는 피의자와 여성은 성관계에 이름 - 관계 이후에도 좋은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여성이 의뢰인에게 책임져라는 대화를 남성은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여성이 고소에 이름

기초사실

- 피의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내용, - 사건 당일 성관계 이후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이드에게 연락하여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 함께 만났던 참고인의 진술 및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피의자 진실반응, 고소인 거짓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며 입증할 증거도 없음

선고결과

- 본건은 형사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성관련 범죄는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수사단계에서 보다 제한적임.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여야 함 - 당시 항거불능의 정도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관계이후에도 가이드를 소개해주었음. 이와 같은 내용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장시간 이야기 하면서 알게 됨.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찾고 변호인이 의뢰인과 장시간 이야기 하면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많은 자료를 찾아내게 됨 - 이 건도 본래 다른 변호사가 경찰단계에서 의뢰받아 조사받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자 저에게 의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