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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소외 갑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자, 갑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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