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선순위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

기초사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의 돈을 지급하라.

선고결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원고에게 선순위임대차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설명하고, 그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