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안은 원고들이 ⓵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현금 청산비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침해 하였고, ⓶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율(=토지부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감보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⓷ 환지전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 된 점, ⓸ 집단환지 신청 절차가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주장하며 환지지정지예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었는데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들이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다수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관련 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도시개발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삼은 사안이었는데, 우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며,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환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환지계획은 조합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환지계획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 총회를 거쳐 결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환지계획의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이 적용되었고 그 권리면적 산정에 있어 평균부담율과 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환지대상 제외 토지의 청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승소판결은 다수의 조합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에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이 잘이루어져 승소의 결과를 거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