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적 사업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피고의 사실상 강압에 의하여 원고의 명화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30.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채권금융기관이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하여 그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유사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채권이 전전 양수되어 원고에 이르렀음. 채무자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줌.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악의가 추정되는 케이스여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그런데, 피고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아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 명의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래서 아들과 채무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은 아들의 소유이므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도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실소유자인 아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함

- 이른바 지주공동개발사업에서 지주1인과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분양사업을 하였음 -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미분양건물이 다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고, 공사가 우선수익자가 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모기지 보증이 나감 - 사해신탁은 수탁자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선의악의로 판단됨(신탁법 제8조). -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항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한마디로 정상적인 거래이면 사해신탁이 아님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기망하여 부채비율을 속이고 임대보증금보증을 받고,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음(임대사업자는 구속됨). - 공사는 임대사업자의 기망은 보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임차인들은 공사의 보증은 보험에 해당하여 보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하급심 중에는 이유설시 없이 보험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보증으로 본 사례가 있음. 정치권이 개입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8항 등이 신설되어 취소불가 조항 및 소급효 규정 넣음 - 그래서 다른 임차인들은 공사와 합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본 건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공사의 보호도 받지 못함

- 모은 사업장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원고는 계약금을 납부한 적이 없음. - 원고는 제1심에서 분양이행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자, 제2심에서 환급이행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을 하였는데, 제2심이 환급이행을 전제로 계약금을 뺀 환급이행청구를 인용 - 이에 법률의 규정과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상고함

- A회사(의뢰인, 원고)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사 등(피고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B사 등은 그 대가로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A회사는 약정에 따라 성실히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B사 등은 '기획제안형 사업방식이 무산되고 공모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B사 등을 상대로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채권자들)은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에서 분양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들이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및 관리규약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자들의 약정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고정 고객 이탈 등 영업상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들(의뢰인)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 이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자신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임차인은 이것이 임대인인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회사(의뢰인)는 ‘00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이고, B회사는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PM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용역업체입니다. - B회사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A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약 3억 1,600만 원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했어야 할 진입도로 등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결정’을 누락시키는 등의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이 하자로 인해 A회사는 추가 용역비용 지출, 사업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비용 증가, 사업 지연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인 A 등(이하 ‘의뢰인’)은 B 회사(시행사)가 진행하는 건물 신축 사업의 시공사였습니다. - 분양대행사인 C 회사는, 시행사인 B 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운영경비 합계 약 6억 3,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시공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 C 회사는 분양대행계약서에 시공사인 의뢰인이 당사자("병")로 기명날인하였고, 사업비 집행 과정에 관여하였고 집행 권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시행사와 연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인 A회사(피고)는 상가 점포를 분양하는 회사로서, B(원고)와 점포 2곳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B가 지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B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A회사가 해당 점포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B는 A회사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 반환 및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회사는 광주광역시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그런데 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A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 및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전제가 된 협약의 무효, 사업부지 매입비 예치금 산정의 위법,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하자 등 다수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였고, 만약 이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A회사(임대인)는 B(임차인)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수용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습니다. - 그 후 임대차 목적물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됨에 따라 A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A회사는 위 특약에 근거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B는 ‘A회사가 더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도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 A회사(의뢰인)는 B회사의 신축공장을 건설하였으나, B회사는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 중 약 1억 7,600만 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오히려 B회사는 공장 바닥의 평활도 불량,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채무자)은 토지 공유자 및 해당 토지에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였습니다. - 그런데 인접 건물을 임차하여 3D 프린터로 피규어 시제품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던 회사(채권자)가,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 3D 프린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