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선순위임대차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의 6% 소유한 주주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피고 재산을 사용, 처분한다는 정황을 확보한 후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

피고는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음.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한 후,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 피고의 선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

피고는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음.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한 후,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 피고의 선의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였는데, 경매법원이 배당의 순위를 오인하여 잘못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없는 사안에서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

사안은 원고들이 ⓵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현금 청산비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침해 하였고, ⓶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율(=토지부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감보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⓷ 환지전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 된 점, ⓸ 집단환지 신청 절차가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주장하며 환지지정지예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었는데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들이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유언자가 2013. 7. 1. 자신의 아들 중 1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하여 소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으나, 사망하기 이전인 2016. 12. 20. 위 포괄적 유증의 대상 재산중 일정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손자인 원고에게 자필증서 유언을 통하여 특정적 유증을 하여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유언을 하여 원고가 먼저 이루어진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TOUCH MODULE 중 65인치 TOUCH MODULE을 장착 및 적용하여 생산한 TOUCH SCREEN에 피고가 공급한 65인치 TOUCH MODULE(모델명:TCM-10V-0650)의 기능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사인 SMART TECHNOLOGIES Co. Ltd(이하, ‘SMART TECHNOLOGY’라 합니다)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아 청구취지 기재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고소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4그램과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고, 또 다른 타인에게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5g을 85만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는 2009. 3.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카자흐스탄 내 공사계약 관리, 공사대금 수금업무를 전담하였다(소장 제3쪽)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영문 스템프를 교부받아 지니고 있던 기화에 아타메겐 그룹의 공사대금 지급을 담당한 직원들을 매수하여 기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약정을 한 후 위 변경된 지급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안인데 기초사실이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관련 증거자료들이 영어와 러시아로 작성된 계약서 등이 문제된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 및 입증이 문제된 섭외사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소송대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적 사업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피고의 사실상 강압에 의하여 원고의 명화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30.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채권금융기관이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하여 그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유사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출자전환시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부종성의 예외가 적용되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이자부터 변제충당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는 2008. 1.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채586호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 18. 이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 1. 18.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2009. 6. 2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2009. 6. 29.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어 2009. 6. 3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323 사건에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시효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달리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 사안으로서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인정여부 판단 기준시기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된 유언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언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작성된 사실 및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는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고 유언자의 아들이 유언자의 손을 잡아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언자가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략한 답변을 하였고 유언자가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인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유언증서의 유효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들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인 피고는 원고들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다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법인에게 적용하는 최저한세율(11%)에 의하여 2014. 9. 4. 원고 부전전자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488,319,810원을 경정․고지하지 하고, 원고 글로플렉스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6,773,526원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