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피상속인의 장남이었고, 상대방들(피고들)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전, 소유하고 있던 주요 부동산 전부를 상대방들에게 유증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을 낮게 주장하고, 의뢰인이 과거에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본 법무법인은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근접하는 가액을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도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당사자들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첫째, 부동산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가액을 현실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의 현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한 시세 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훨씬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 가액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다수의 관련 자료 등의 근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부정함으로써 유류분 액수가 부당하게 감액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셋째, 상대방의 누락된 특별수익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 위와 같이 치밀한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결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소송에서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이를 통한 전략적인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