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원고)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었고, 상대방(피고) 역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90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이 소유하던 주요 부동산들을 상대방에게 증여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증여 당시 망인이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당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들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대리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망인의 의사능력 부존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상대방이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의뢰인들은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선고결과

- 본 법무법인은 타 법무법인이 수행한 1심에서의 전부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1심에서 많이 부족했던 ‘망인의 의사능력 부존재’에 대한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특히, 증여 당시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입증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이 90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리는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자칫 모든 상속재산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과를 얻어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심의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시킨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